美 상무부 지명자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약속 못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검토를 언급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 자금 지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가 읽지 않은 것에 대해 이행(honor)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을 “훌륭한 계약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협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들이 서명한 문서를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려는 트럼프 정부 시도도 있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연방 기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비롯한 일부 지출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튿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보류 명령을 내리면서 백악관이 지시를 철회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문서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 동결이 추진됐다고 전하면서 “예상보다 더 나은 결과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인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보조금을 일시 지급이 아닌 기간별로 나눠 지급된다. TSMC는 일부인 15억 달러를 지급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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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출처: AP Photo/Rod Lamkey, Jr.)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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