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의 요구였던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노동제 유연화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원 등의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R&D 노동 유연화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야당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를 예시로 들며 노동 유연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아울러 특정 조건을 붙인 노동유연화를 수용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도체 지원책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며, 국민을 지킬 안보력”이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건 국민의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며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기만이다. 반도체 주 52시간 노동 예외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시행 후 기업의 연구조사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연구개발 역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혁신성을 저하한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자 반도체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만 TSMC는 야근을 장려하지만 우리는 초저녁이면 연구소 불이 꺼지게 됐다.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