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다 계좌추적권 발동 금융거래정보 비밀보호원칙 훼손 우려

　정부기관이 본인동의 없이 발동하는 계좌추적 건수가 2002년에 25만건이 넘어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1일 ‘계좌추적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계좌추적건수가 97년(7만6373건)보다 3.3배 급증한 25만76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78.2%인 19만6061건이 법원의 영장심사 없이 발동됐다며 계좌추적권의 남용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향후 계좌추적권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당초 방침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