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북핵해결 당면과제 정몽헌 회장 사망으로 남북경협의 장래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상당수가 남북경협에 대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 회장의 사망으로 그동안 남북경협 사업을 주도해온 현대그룹이 구심점을 잃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욕구는 많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환경이 개선된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남북경협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41.7%로 조사됐다. 또 사회보장 비용을 포함해 월 65달러인 개성공단 기본 임금이 중국이나 동남아 각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도 87.6%의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물류·언어 소통 등의 다른 여건을 감안하면 경쟁력은 더욱 커진다는 게 기업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입주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로 없다(54.5%)’ ‘전혀없다(23.9%)’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이는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과 함께 전력, 통신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역할이 커졌다=기업들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4대 합의서 후속조치 등 제도적 미비점 해결(54.8%)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북한내 SOC 확충(25.7%),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지원 확대(7.8%)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밝힌 개성공단의 성공 조건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25.6%), 철도·전력 연결 등의 인프라 확충(25.1%), 통행·통신의 자유(20.6%)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북한 SOC 확충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남북경협 확대의 열쇠는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기업들은 북핵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로 ‘평화 번영정책의 지속적 추진(41.9%)’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40.8%)’ 등 대화와 외교적 해결책을 거론했다.
결국 기업들이 남북경협에 있어 원하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미·일·중·러 등 이해 당사국 및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대한 전방위 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미국의 여론 주도층(의회, 언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외교를 펼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당면 과제인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 해결이나 북한내 SOC 확충 등 민간 주도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도 ‘기여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9%를 차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도 정 회장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은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