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불복사례 급증

　올들어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불복,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청구된 심판은 45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18건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연간 특허출원 증가율이 2% 안팎에 머문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내용별로는 특허 1881건, 실용신안 392건, 의장 305건, 상표 195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특허는 18.8%, 의장은 13.8%, 상표는 7.6%로 각각 심판청구 사례가 증가했으나 실용신안은 12.6% 감소했다.

　이처럼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출원인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크게 강화된 데다 기술경쟁도 날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량이 과중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량은 342건으로 일본의 197건, 미국의 76건, 유럽의 61건에 비해 최고 5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출원건수에 비해 심사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원활하고 수준높은 심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심사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아웃소싱도 늘려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