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게임로열티 분쟁](상)미비한 계약내용이 `분쟁 씨앗`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의 최대 이슈인 ‘미르의 전설’ 로열티 미지급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당사자인 국내 액토즈소프트와 중국의 샨다가 지난달 24일과 31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사태해결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특히 이번 로열티 분쟁은 국산 온라인게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주목받는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대응방법 미숙과 국내업체간 갈등, 정부능력의 한계 등 온라인게임 수출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과 시사점들을 3회에 걸쳐 긴급점검해본다. 편집자

　　

　지난해 11월 액토즈소프트가 샨다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소문이겠지, 설마’했던 한국 게임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 샨다는 ‘미르의 전설 2’ 동시접속자수 60만명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온라인게임업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게임업체들은 ‘미르의 전설 2’의 공동 소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를 마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중국에서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너도나도 중국 진출 광풍에 휩싸였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는 중국 샨다에만 약속된 것이었다.

　샨다가 로열티 미지급 이유로 내세운 것은 불법 서버가 출현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샨다는 지난 9월 중국 사이트에서 무료로 미르의 전설 서버 프로그램이 유출돼 동시접속자수가 60만명에서 30만명으로 급감, 500만달러 이상의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샨다는 보충협의서(지난해 7월 액토즈소프트·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샨다 3자가 본 계약서의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교환한 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불법서버 유출문제에 대한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계속 주장했다.

　특히 샨다측 은 불법 서버 처리원칙으로 △미르의 전설 후속작을 샨다측에 줄 것 △유저 및 양사의 공동 이익을 위해 2년 계약을 연기할 것 등 불법 서버 유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내용을 합의원칙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측은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상 불법 서버 유출문제는 손해배상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양사가 공동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대응, 유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양사의 공방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로열티 미지급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업체간 집안싸움. 미지급 사태의 해결방식을 두고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사사건건 부딪혔다. 지난 1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샨다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합의를 보았지만 서로간의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문제해결에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3월 위메이드는 자사 주식 40%를 갖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액토즈도 위메이드의 정기주주총회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사의 갈등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했다.

　실제로 샨다 천탠차오 사장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가 과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액토즈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자사와 단독계약을 맺자고 제의했다”고 할 정도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