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인터넷커뮤니티서비스 불법유해물 유통 `상상초월`

P2P와 인터넷커뮤니티서비스를 통한 불법유해물 유통실태가 상상을 초월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6, 7월 두달간 4개 P2P서비스와 6개 인터넷커뮤니티서비스의 사이버 청소년 유해요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몰래카메라, 영상캠 등으로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비롯해 해킹·폭력·살인·사기 등 불법정보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포마스터, 앤유, 온파일, 파일피아 등 4개 P2P서비스의 경우 음란물은 물론 해킹방법과 신용카드 불법이용법 등 불법자료들이 난무한 데다 성인 인증절차 없이 운영해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접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에 대해서도 ‘13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만 있을 뿐 이들이 불법콘텐츠를 다운해도 제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통되는 음란동영상의 화질이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선명하고 일부 서비스는 정보제공자에게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을 제공해 선정적인 팝업 및 쪽지광고를 남발, 한창 성적인 관심이 높은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운영업체들은 P2P서비스가 이용자간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들의 책임을 나몰라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법규도 없는 실정이다.

　다음, 프리챌, 세이클럽, 야후, 드림위즈, 네띠앙 등 커뮤니티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다음의 경우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이나 자료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모두 성인사이트로 연결돼 각종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를 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사이트를 폐쇄시켜도 운영자가 다른 이름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e메일로 커뮤니티를 알려주기 어렵다. 　

　커뮤니티는 누구든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무료이기 때문에 음란·불법자료가 많은 커뮤니티에 청소년이 몰리고 있으며 일부 커뮤니티는 청소년들의 경쟁심을 이용해 이용횟수가 높거나 다른 사이트에 홍보를 많이 한 회원에게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다.

　특히 ‘섹스’는 금칙어로 지정돼 검색이 안되지만 ‘섹*스’는 검색이 되는 식으로 허술한 실정이어서 이름을 교묘히 지어 포르노, 음란만화, 아동포르노, 시체사진 등의 자료실을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이 적지 않아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승희 위원장은 “P2P나 커뮤니티서비스 운영업체들은 원인제공자로서 청소년보호에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업체들에 파일용량 제한, 성인인증제 도입, 유해물 필터링 강화, 제재기준 마련, 커뮤니티 운영자 실명제 도입 등을 촉구하고 청소년보호담당자 지정제도를 법제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