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도지역 주민에 현금보상 않기로

　정부는 29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신청한 위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현금보상을 않는 대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윤진식 산자부 장관으로부터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추진에 관한 현황 보고’를 받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서둘러 결정할 경우 졸속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 의지는 확고히 밝혀두되 구체적인 사업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은 “현금지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며 이번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추진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산자부와 11개 관계부처(청 포함)는 부안군이 중앙정부에 요구한 새만금사업지구 철도 신설, 전북대학교 분교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67개에 대해 예산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