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2단계적 접근 통한 방송법 개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현실성 있는 방송정책 마련을 위해 디지털방송서비스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조직개편방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방송법개정을 추진한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16일 한국언론인포럼(회장 윤명중) 초청으로 가진 ‘국내방송 현황과 정책과제’ 강연회에서 “효율적인 방송정책 추진을 위해 1단계로 시급한 현행 방송관계법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관련법을 전면 정비하는 2단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1단계에서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데이터센터(DMC), 데이터방송 등 현재 실행 가능한 신규매체 규제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2단계에서는 이미 국회에 보고한 것처럼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DMB 등 신규사업자 선정에 대해 “정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있고 주체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시장전망과 주파수 등 도입 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규사업자의 주주구성, 채널운용방안, 기존매체간 관계정립 등 공익성 구현방안 등을 미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방송위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개정초안을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