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공정 경쟁 체제 마련해야

　지난해 증권사에 개설된 기관투자가의 증거금 면제계좌에서 대형 미수사고가 발생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증거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로 밝혀져 대형 미수사고 발생과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작년 8월 작전세력들이 모 증권사 온라인 법인계좌를 도용해 주식을 사기매수한 사건, 12월에는 모 증권사 해외지점의 외국인투자자 증거금 면제계좌에서 1700억원대의 초대형 미수사고가 발생해 증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바 있다. 또 외국인 기관투자가에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주는 국내 증권사의 관행도 검은 머리 외국인의 주가조작 활동공간을 넓혀주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도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증거금 없이 무제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대형 미수사고와 주가조작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는 증거금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증거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차별적인 조치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심히 훼손시키고 있어 당연히 시정돼야 마땅하다.

　박갑성 부산시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