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주요 경쟁당국·국제기구·단체 등 경쟁정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해외 경쟁정책시스템’을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전문가·기업인·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정책시스템에서는 미국·일본·영국·EU 등의 경쟁법령, 심결사례, 경쟁정책 보고서와 OECD·WTO 등 국제기구의 경쟁정책 동향, 외국의 주요 경쟁단체와 연구소로부터 수집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한글로 볼 수 있으며 원문도 함께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도움말을 선택해 안내하는 순서대로 PDF뷰어(일본어의 경우 일본어 폰트)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위측은 “외국의 경쟁정책·제도, 경쟁법령, 경쟁정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의 경쟁법 역외적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원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해외 정책’버튼을 선택하거나 직접 사이트(http://icps.ftc.go.kr)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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