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산업협의회, 정부 카메라폰 사용규제 움직임 대응나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 http://www.eiak.org) 산하 휴대폰산업협의회(회장 이기태)는 최근 정부가 카메라폰 사용규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잇따라 카메라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모임을 갖는 등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섰다.

 9일 휴대폰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전자·팬텍&큐리텔 등 카메라폰 제조업체들은 카메라폰의 오남용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카메라폰 사진 촬영시 빛을 발산하거나 신호음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카메라폰 사용규제에 반대하는 제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카메라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대정부 건의서에서 “정부 차원의 규제정책을 통해 정보화의 일부 역기능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해결방식”이라며 “사용자 고의에 의한 카메라폰의 오남용 문제는 관련 법에 의거한 처벌 내지 관련 장소의 사업주 및 행사 주체 측에서 사용과 반입을 금지하는 등 문제 당사자간 해결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는 올바른 휴대폰 사용에 대한 대국민 계몽활동에 역점을 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들은 이와 함께 “단말기에 플래시 장착이나 신호음을 의무화할 경우 단말기 가격상승은 물론 디자인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자칫 그동안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휴대폰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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