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PDP TV 특소세 인하 `촉각`

　경기침체를 타파할 소비촉진 수단으로 특소세 범위 확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에 이어 PDP TV와 에어컨을 특별소비세 감면대상 품목에 넣을지의 여부다. 재경부는 일단 특소세 인하를 자동차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에어컨과 PDP TV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소비세 인하품목 확대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경위는 8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한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줄곧 확대반대 입장을 보였던 재경부가 7일 국회 결정에 따를 것임을 시사해 여야간의 정치적 타결에 의해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에서도 “인하효과를 거두려면 될수록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 ‘확대해야 한다’=한나라당의 경우 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와 함께 근로소득세, 법인세 감세가 불가피하다며 법안 처리시 이들에 대한 감세 약속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정의화 의원은 7일 “특소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감세를 해야 한다”며 “특소세의 경우도 자동차뿐 아니라 에어컨, PDP TV에 대해서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경기정상화 차원에서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당연한 것이며 에어컨, PDP TV 등도 인하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아직 절실하지 않다’=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일본도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소세 인하확대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세보다 재정투자 확대의 경기진작 효과가 더 빠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 및 실업청년층 등 대상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며 “소비·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감세로 자금여유가 있다고 해서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4조20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경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감세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 ‘한시가 급하다’=업계에서는 특소세 인하를 반기면서도 인하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에어컨의 경우 현재가 가장 판매가 피크를 이루는 시기”라며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 구입을 늦추는 대기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영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주중에 인하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차후에 인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판매증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PDP TV의 경우 특별소비세율이 1%로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해 특소세 인하가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한편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승용차 특소세율을 현행 1500㏄ 이하 7%, 1500∼2000㏄ 10%, 2000㏄ 초과 14% 등 3단계에서 2000㏄ 이하 6%, 2000㏄ 초과 10% 등 2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