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전파정책 공조체제

　정보통신부가 최근 폐막된 스위스 제네바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계기로 중국·일본과 전파정책부문의 3개국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통부는 7일 이번 WRC 2003에서 휴대인터넷 및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DMB) 주파수 확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일본 등과 가칭 ‘와이어리스 포럼’을 신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중국·일본과 손을 잡게 되면 앞으로 주요 통신현안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번 회의에 참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달라진 위상에 스스로도 놀랐다”며 “앞으로는 국가 자산인 위성망이나 주파수를 보호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WRC 2003을 결산하면서 휴대인터넷을 위한 2.3㎓ 대역과 위성DMB용 2.6㎓ 대역 주파수 확보 외에 △5㎓ 대역에서 무선랜용 주파수 455㎒ 추가 △동경 116도의 방송위성 사용 우선권 확보 △4㎓ 대역에서 지상통신 주파수 보호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제안된 총 50여개의 의제 가운데서도 관련 기준이나 원칙 등이 한국의 제안대로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전파연구소 위규진 연구관과 성향숙 연구관이 각각 WRC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명실상부한 IT 강국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WRC 2003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90여명으로 준비대책반을 구성, 대비해왔으며 회의 결과를 국내 주파수 분배 개정 및 전파방송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