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물류중심국가건설 위해선 제도개선 선결돼야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조기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들의 사업진입 장벽을 없애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협협회는 24일 ‘중국과의 물류사업 진입제도 비교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한국을 허브(Hub)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 보고서는 중국이 단일화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도 일원화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물류분야 외투유치관련 규정도 없으며 소관부처도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자유지역·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물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만 마련돼 있으며 투자관련 규정과 법률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무협은 밝혔다.

무협은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중국 포함)에서 복합운송업체의 직접적인 통관업무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외국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합운송업에 대해 통관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