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정책에도 다면평가제 도입

　앞으로 산업자원부 정책에도 민간기업들에 의한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무역·자원정책의 입안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정책운용시스템을 구축,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책입안 과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전문가 토론마당을 개설해 각계 산·학·연 전문가로부터 개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이미 시행됐거나 집행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기업이 연 2회에 걸쳐 다면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부서·정책별 만족도 지수를 도출해 평가하기로 했다.

　산자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기업은 전국의 700여개이며 평가대상은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세계일류상품발굴)’ ‘수출보험제도의 활용 및 성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차세대 성장유망산업 발굴’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부지원 R&D 과제선정 및 지원절차’ ‘청소년 이공계 진출대책 수립 및 추진’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10여개의 국단위 주요정책이 될 전망이다.

　정책평가는 수요자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및 개선점은 차기 정책 수립시 반영하고 차관보 등 1급, 국·과장, 서기관의 연말 성과 상여금 산정시 기준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옴부즈만’을 임명해 정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4∼5월 중에 전문 리서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방법을 수립, 상·하반기(6, 12월)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