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630억 조기집행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 630억원을 조기투자해 정부 주도의 수요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정통부는 9일 정보통신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정보통신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의 정보화 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수요진작을 위해 사업을 발주하기로 8일 정통부 회의에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 개발에 100억원, HDTV 영상콘텐츠 및 장비 개발에 80억원, 정보보호기술 개발에 120억원, 전자국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에 3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밖에 국별로 재정조기집행 대상이 되는 신규 프로젝트를 모아 조만간 대상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정통부는 또 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집중된 연구개발 예산을 산·학·연 협력체 형태의 민간부문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정책국 최영진 서기관은 “핵심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3381억원의 예산 중 75%가 ETRI 위주로 집행됨에 따라 민간 기술 수요에 대한 적시 반영이 어려웠다”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통해 개발과제를 재평가, 민간에 이양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최 서기관은 “이는 연구개발 역할을 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국책연구소 중심에서 민간기업체 중심으로 변환하고 관리방식도 개발기관선정에 그친 데에서 기획·평가·피드백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통부는 전력선통신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허용범위 확대(450㎑에서 30㎒로), 5㎓대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확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이달 중 개정, 아홉자리 통합번호 체계의 2008년 도입 등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밝혔으며 KT·SK텔레콤 등 주요 사업자도 올해의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