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만 남았다

　　

　그간 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에 교육 관련 단체의 관심이 쏠리게 됐다.

　국가인권위 제1소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8일 ‘NEIS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기 위한 전체 소위원회의를 다음주에 개최한 후 이르면 24일께 최종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 용산중학교 등 현장조사를 통해 NEIS에 대한 현황를 조사했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선시행 후보완’을 주장하는 교육부 입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들과 NEIS 시행 불가 및 NEIS 이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보완·개선을 주장하는 전교조 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은 “전교조측이 인권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기본신상관리·특수학급대상자관리 등 8개 세부업무는 인권위의 결정을 고려해 일단 유보했다”며 “특히 학생건강기록부의 보관기간을 초·중·고교별로 제한, 일정기간 후 NEIS에서 삭제토록 해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NEIS의 인권침해는 입력항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 지난 3월에 시작된 학부모 입력동의 거부 규모가 벌써 2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정보수집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제의도가 핵심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