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쇼크]정부·재계 반응

　산업자원부·재경부·금감위를 비롯,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부처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바빠졌다.

　2일 산자부와 외교부는 각각 그동안 주장해 온 정부의 타협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가 이처럼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7월 예정된 미국 최종판정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이나 28일로 예상되는 미 상무부의 현장실사 등 남아있는 조사절차에 민관공동대책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관공동대책반의 경우 산자부·통상교섭본부·재정경제부·금감위 등 정부부처와 하이닉스·삼성전자 등 업계 대표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조만간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를 마련하고 내달 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향후 조사과정에서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이번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대미수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채산성 및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미간 양자협의 기회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 유리한 결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이번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조치이며 오는 7월 예정인 최종판정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정부의 금융관련 조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자발적으로 취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미 상계관세 조사당국에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손길승)도 “‘외환위기 후 한국정부가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반도체 업계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미국측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조금 성격의 지원이 아니므로 향후 한미재계회의, 대미 IR 등을 통해 이번 예비판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이번 하이닉스건과 관련해 채권단에 의한 금융지원은 IMF와의 협약 및 권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부실기업관리기법 등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WTO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해당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 “미국정부도 9·11테러 직후 자국 항공업계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판에 민간자율의 지원을 문제삼는다면 이는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어느 때보다 한미간 동맹관계가 중요한 시점에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로 양국간 통상마찰이 확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