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특허 출원 감소 추세

　한때 1만건을 육박하던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이 지난해에는 5000건에도 못미치는 정도로 급감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1133건에 불과하던 BM 특허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1년 5962건에 이어 2002년에는 4239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벤처열기 감소 등에 따른 거품성 부실 출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건 가운데 세부기술별로는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이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서비스 369건, 복권·상품권 발행 352건, 교육·의학·환경관리 300건, 정보검색 253건, 게임 172건, 경매입찰 268건, 광고·홍보 187건 순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 출원은 내국인 출원이 3616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은 574건(15%)으로 조사됐다.

　출원인 분포는 법인이 2493건(59%)으로 개인 1745건(41%)보다 많았으나 대다수의 개인 출원이 사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영세 벤처기업으로 파악돼 사실상 BM 출원은 벤처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10대 다출원 기업으로는 LG전자 70건(24.7%), 비즈모델라인 57건(20.1%), 삼성전자 41건(14.5%), 삼성SDS 28건(9.9%), SK텔레콤 27건(9.5%), 현대자동차 21건(7.4%), KTF 11건(3.9%), 네오위즈 11건(3.9%), LGEI 10건(3.6%), 데이콤 7건(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대 다출원 기업의 점유율은 전체 출원의 6.7%에 그쳤으며 주로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광고·오락·금융서비스 분야 기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BM 관련 등록은 776건으로 전년 338건 대비 1.3배 증가했다. 이 기간의 특허결정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22.5%로 부실권리 발생 및 권리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기준이 엄격히 적용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