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예외조항 시행 여부 조속히 결정 여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 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전화단말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중인 보조금 금지 예외 허용이 논의 시작 후 두달이 되도록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날 열린 정보통신부와 업계 회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말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행을 기다리며 침체를 견뎌온 통신사업자, 유통업계는 산업 활성화라는 당초 예외 허용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동전화사업자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만 올 뿐 실제 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1월 이후 보조금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대기 수요만 있을 뿐 신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정책 당국이 사실상 불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결정 지연 때문에 시장에 재고가 쌓여있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통사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SK텔레콤과 KTF 등이 각각 ‘준’ ‘핌’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산을 위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26일께 입장을 발표하고 이달 하순께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중 고시를 확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제조업체·유통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정통부 장관 논란이 아직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등 정책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정책의 취지를 정책 방향만을 먼저 확정하고 재고 단말기 처분 문제 등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