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벤처정책 간접지원 전환

새 정부에서는 벤처정책이 직접지원 방식에서 시장시스템 육성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경제산업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성장 기조에서 균형과 통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 중소기업인들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그동안 벤처기업 투자방향을 알려주는 예측과 분석능력이 부족했다”며 “벤처정책을 직접지원에서 시장시스템 육성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이에 맞춰 벤처지정제도를 시장평가로 대체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산업정책에서 선택과 집중은 그동안 매우 유용하게 쓰였지만 위험해질 수도 있다”며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탈피해 균형과 통합을 향한 정책을 펼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0.9% 올릴 수 있다는 이론구조를 가지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조원의 추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문제와 관련된 고용허가제는 시행하되 시행과정에서는 무리없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상의 국익을 위해 현행 외국인력제도에 있어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 당선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책정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신용불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중소기업인들의 3.1절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