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앞으로 특허청의 특허심사기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당겨진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현재 평균 23개월 가량되는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년 안팎으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분과 박기영 위원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 당선자의 임기 중 특허심사 기간을 줄여갈 것”이라며 “특히 IT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 확보와 표준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기간 단축은 필수”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관 증원으로 고급인력 고용효과도 기대된다”며 “기관이 비대화되지 않도록 심사인력의 아웃소싱도 적절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노 당선자의 공약내용에도 포함된 데 이어 인수위가 오는 20일 마무리짓는 최종보고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출원특허가 미·일·중 다음으로 많은 세계 4위이면서도 특허심사기간은 독일(10개월), 미국(14.4개월), 일본(21)보다 긴 평균 23개월에 머무르고 있다.

　특허청 조희건 인력관리담당관은 “현재 641명인 심사관을 2007년까지 500명 늘리고 선행기술조사 등의 아웃소싱 비율을 현행 32%에서 65%까지 늘려 심사기간을 13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을 인수위측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