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정부 추진 대통령이 직접 조정"

새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는 대통령이 직접 조정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는 성균관대 김성태 교수, 이화여대 송희준 교수 등 학계와 행자부·정통부·감사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구현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정보화추진체계와 관련, “신설되는 행정개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현행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실무위원장으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 미비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반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반마련 역할을 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향후 전자정부 사업의 목표와 관련, 전자정부(eGovernment)에서 한 걸음 나아간 전자국가(eState)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참석자는 “새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정부부처간 정보 공동활용에서 나아가 주민등록 정보 등의 활용이 많은 은행과 학교도 정보를 공유하는 e국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와 함께 국회와 법원의 정보공유, 390여개 민원의 전자발급 추진, 안내만 제공되는 4000개 민원의 전자처리 등 기존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인력 재조정 및 지난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전자정부의 정보보안 대응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보화추진체계 △추진과제와 전략 △인력재배치를 주제로 한 자문교수의 발표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전자정부 감사결과 발표에 이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