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행정개혁위 설치

　새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계획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해 대선 이후 가라앉은 정부 조직개편이 다시 수면 위도 부상할 전망이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부패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개혁 추진을 위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될 행개위는 우선 정부 조직에 대해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기능 조정과 부분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정부 조직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행개위는 특히 조직개편과 함께 예산편성체계 전반의 개선작업도 맡을 예정이어서 지금까지의 행정개혁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행개위의 위원장은 장관급, 간사는 청와대 수석이나 1급 비서관이 담당하며 위원은 비상근으로 해 실무진을 갖춘 실절적인 기구로 구성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인수위는 지금도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가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이 기능을 행개위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공약사항인 정부진단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개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개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재정경제·예산·금융감독·재난관리·통상 등은 물론 기술·통신 등에 대한 정부 기능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