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최근 금융·무역·건축·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과제를 종합, 재경부·산자부·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에는 금융·세제(4건), 무역·관세(3건), 건축(3건), 환경(4건), 안전(7건), 물류(3건) 등 6개 부문에 걸쳐 총 24건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겨 있다.
경제5단체 공동규제개혁과제 건의는 2000년 9월 정부와 재계가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개선방안을 공동모색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3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4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5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6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7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8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9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10
한미약품, 제넨텍에 비만신약 3.5조원 기술수출…역대 최대급 '빅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