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국제회선 사용료 불평등

　최근 초고속인터넷망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제인터넷회선 이용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국제회선 사용료 정산방식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이 각 나라의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개별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통신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국제회선 사용료 분담은 통신망 발전 여부와 국가간 힘겨루기 양상을 지닌다.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국제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1300억원 정도를 국제회선 사용료로 지불했다고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APEC을 통해 이의 시정을 미국 측에 주장해왔으나 인터넷을 통해 제3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미국 측의 주장으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많은 우리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 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제기해 불평등의 사슬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하다.

　관계당국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이 불평등한 문제의 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

　박호성 부산 동래구 온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