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IT활용 정치개혁 이뤄야"

2004년 총선에선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참여율을 높이고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제도(eFundraising)를 도입해 IT를 활용한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은 2일 ‘디지털국가사회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IT를 통한 정치·행정·기업환경·사회복지 등 분야별로 87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부패 등으로 정치에 대한 회의감과 무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투표율을 높여 능동적 참여와 건설적 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전자공회(Electronic Town Hall Meeting)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산원은 아울러 ‘저비용·고효율의 투명한 정부(행정분야)’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조성(기업분야)’ ‘손에 잡히는 복지혜택(복지분야)’ 등 분야별로 IT인프라를 이용한 삶의 질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전산원의 정진우 박사는 “이제는 IT자체가 아닌 IT를 수단으로 사회구조를 개편하는 ‘사회재설계’를 추진해야 하는 시기”라며 “바람직한 정책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