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소득공제 서류 발급 제도보완 시급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챙기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다.

　개중에는 미리 서류를 챙겨 보내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시간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주5일제 근무로 각 금융기관이 토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직장인들은 딱히 점심시간 외에는 서류를 챙길 시간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은행·보험의 경우 인터넷 서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회사의 인터넷 서류 등은 정상적인 서류로 인정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어 직장인들이 많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또 서류발급기관 직원조차 헷갈려 직장인들이 더욱 혼란을 겪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챙기고 또 불안하니 정상서류로 인정받지 못하는 팩스로 받기도 하고, 급기야 발급기관을 찾는 등 인력과 시간, 물자낭비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인터넷 출력문서가 효력이 없으면 그런 사항을 공지해놔야 할텐데 아무런 공지가 없으니 신고자들이 인터넷 문서를 마구 출력하고 있다.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받을 때는 소비자를 왕처럼 모시면서 정작 카드가 발급되고 난 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왜 그리 인색하고 엉망인지 모를 일이다. 각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전화를 해대면서 정작 소비자가 필요할 때는 몇 번을 전화해도 제대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국 역시 전자정부를 자랑하고 인터넷 강국이라 떠들지만 말고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발급기관에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시설을 꾸며놨는데 당국에서는 내용변조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아닌가.

　물론 아직 전자문서가 공인된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은 인정한다. 개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과 정산을 위해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구시대적 정산법을 지금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득공제 서류 챙기는 데 직장인들이 제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