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 공동 건의문 정통부 제출

　KTF(대표 이경준)와 LG텔레콤(대표 남용)은 12일 오전 정보통신부에 유효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번호이동성 시차제 도입 등 8가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본지 12월 12일자 10면 참조

　양사는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의 53%를 차지하는 SK텔레콤이 약 10년간 독점적인 서비스와 과다한 이용료, 접속료, 인수·합병 등으로 혜택을 누려온 결과 현재 가입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유효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성 시차 도입을 비롯해 번호공동사용제 시행, 접속료 제도개선, 합병인가 조건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요금제도개선, 전파사용료제도 구조개선, 보편적역무 제도개선, 후발사업자에 대북통신사업 우선권 부여 등 8개 항목의 시행을 요구했다.

　특히 번호이동성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800㎒와 1.8㎓대역을 동시에 지원하는 듀얼밴드 단말기 개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증분원가 방식 도입을 연기하고 후발사업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접속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