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벤처지원 포럼]벤처를 기술경제사회 주역으로

　일반적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와 사회를 건전한 시민경제사회로 이행시키는 데 국민경제의 활력있는 다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벤처기업은 미래 기술경제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성공했었던 정책이 벤처기업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은 그 규모와 조직의 특성상 초를 다투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의 창출과 소비형태의 변화는 벤처기업에 유리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시대의 도래도 유능한 벤처기업에 의해 촉진된 측면이 크고, 앞으로도 작지만 경쟁력있는 벤처기업들의 역할을 점점 커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개방화의 도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사이버경제시대 도래, 자금시장의 역할상실 등과 같은 도전과 위협에 직면했다.

　이같은 상황을 직시, 새천년민주당은 벤처기업이 지닌 특장점을 살리고, 대내외적 환경요인의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제2의 벤처부흥기를 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다.

　우선 벤처는 바로 기술이라는 개념아래 기술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예화를 통한 금융·세제지원, 투자전문펀드를 통한 지원은 물론 기술보험제도 도입, 기술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판로지원을 위해서도 국내외 정부조달을 확대하고 기술개발과 구매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특히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네트워크와 각종 정책을 마련, 지원할 것이다.

　성공 가능한 창업기업을 배출하는 것도 정책의 기본 목표다. 따라서, 미국의 밥슨칼리지와 같은 창업대학을 설립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기존의 대학 중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여 창업관련 과정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비창업자나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사업아이템의 사업화 전과정을 교육 및 지원할 것이다.

　벤처기업관련 자금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정책에 있어서 젖줄을 다루는 핵심사안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모태펀드를 만들어 수많은 파생펀드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펀드운용기한도 확대하여 벤처캐피털이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다수조합운영문제나 여러 계정간 공동투자문제 등은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다음은 인수합병(M&A)시장문제다. 사실 현재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나 사모 M&A 펀드 등은 주로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비등록 벤처기업간, 등록 벤처기업간, 등록 및 비등록 벤처기업간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물론, 무자본 M&A, 대주주의 지분예약매매, 시세조종 등 편법과 탈법을 철저히 방지할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치·기술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 M&A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관련 법규를 정립하여 시장다운 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스닥(KOSDAQ)시장의 개편은 자금시장정책 중 최대 관심사다. 벤처거품의 후유증, 국내외 경기침체, 투자자의 신뢰상실 등으로 지난 9월 현재 코스닥에 등록된 832개 기업 중 벤처기업은 388개사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시장 건전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요건을 도입, 시장성이 없는 기업은 등록기업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량 벤처기업에 정부관리 연기금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운영자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의 지방화를 촉진시키는 문제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벤처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당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각 지방으로 확대하고, 지방별로 지방벤처기업 전용펀드 결성을 추진할 것이다. 여성벤처기업 전용펀드도 대폭 확대해 지방에 있는 여성벤처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중심의 기업발전체제가 구축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서령 민주당 수석전문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