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성공단 토지사용권 50년 보장

　북한과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특구식으로 개발하고 입주기업에 5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줄 방침이다.

　현대아산 측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위원회에서 지난달 김윤규 사장의 방북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 측과 진행된 개성공단개발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현대아산 측은 완전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토지사용권을 50년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은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했으며 개성공단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의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유로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공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공사를 구성, 공단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상당히 진척됐다고 현대아산 측은 설명했다.

　개성공단 조성의 전제가 되는 개성공단특구법 제정과 투자·자유왕래 보장 등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적 장치 마련 의지와 최저 임금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