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케이블랩스 `잡음`

　정보통신부와 케이블TV사업자들이 차세대 IT산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정책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공통 의견을 대변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디지털케이블TV 기술에 대한 연구조사와 인증업무를 담당할 가칭 ‘한국케이블랩스’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케이블TV업계와 정통부는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협회가 추진하는 한국케이블랩스는 미국 케이블TV사업자들의 민간 기술개발 및 인증기관인 케이블랩스를 표방한 것으로 정통부가 설립한 한국디지털케이블포럼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협회가 한국케이블랩스에 대한 세부계획을 방송위원회와 함께 한다는 뜻을 비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사업자와 방송위 대 정통부의 갈등구조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통부와 갈등을 빚으며 정책연구·수립 및 기술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방송위도 사업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싫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한국케이블랩스의 세부 실행안부터 방송위가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경우 이 기구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위 자체적으로도 큰 힘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자와 정통부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통부의 독주 때문이다.

　방송위를 제외하고 위성DAB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도 모자라 방송법 개정 논의는 물론 디지털케이블TV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상황 및 요구와 외부 변화에 대해 고집을 부려온 정통부 입장이 상황을 이처럼 악화시킨 것이다. 방송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방송위원회와 관련 사업자간의 의견조율 실패 등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송·통신의 융합을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정부 및 사업주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고집을 피우거나 자사의 이기심만을 내세울 시점이 절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면서 정부의 유연한 정책과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부·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