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책평가`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 정책평가’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정보화의 성과와 과제(숭실대 컴퓨터학부 이남용 교수)=우리나라의 IT산업은 GDP 비중이 2001년 13.4%에 달하는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초고속정보망 구축에 이은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정부·전자상거래 등 핵심성과 등은 뉴욕타임스·파이낸셜타임스 등 외국 언론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위주의 인프라, 산업 및 사회적 인프라는 선진수준에 못미쳐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정보화정책에서 국민과 기업의 관점이 소홀히 다뤄진 측면이 강하다. 부처간 이해상충과 타협으로 추진력이 약화되고 인력양성이 양적인 부분에 치중된 점도 해결과제다.

　◇IT산업정책의 성과와 과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인찬 정보산업연구실장)=지난 5년간 국내 IT산업은 IMF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2000년 하반기와 2001년은 기복이 컸다. 현재는 이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며 장기적 성장전망은 밝다. 그러나 IT산업의 경쟁력이 이동통신단말기·PC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기술경쟁력이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향후 정책은 면밀한 시장예측과 판단에 기초한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기술과 인적자원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IT산업 R&D가 기초부문보다 응용 및 개발에 집중된 점과 대학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벤처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정과 인증을 자제하고 시장에서 선별과 지원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성과와 과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용섭 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통신서비스는 지난 4년간 두 배 가까이 성장하는 고도성장을 보였다. 통신시장의 특성상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피하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편적 서비스제도 등 다양한 유효경쟁 정책이 나오기도 했다. 정책의 일관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이동통신 시장 등의 유효경쟁이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접속 및 설비이용제도정비, 번호이동성제도, 회계제도, 역무분류제도 등을 보완하는 동시에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시기에 맞는 경쟁정책 체계와 기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