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신규투자 적극 유도"

　오는 10월로 예정된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그 대신 이통사업자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IT산업 발전, 국민 편익 증대라는 선순환이 우리 IT산업을 성장시켰으나 최근 이 선순환 사이클이 허물어질 위험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통신요금의 인하에 대해 긍정적이나 “경영을 잘해 이익을 낸 것을 요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경영 합리화의 목적에 반한다”며 “통신요금 인하에 원가구조는 물론 투자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전제로 소폭에 그칠 것임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IT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하며 ‘투자해야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갖도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통신설비를 위한 투자도 좋으나 연구개발(R&D)이나 벤처 투자, 디지털콘텐츠나 솔루션 같은 소프트웨어 투자도 있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IT산업의 발전방향은 개인의 IT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실생활에 밀접하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돼 디지털콘텐츠나 솔루션 같은 산업이 커질 전망이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유선→무선(LM) 통화 개방에 대해 “기본적으로 열어야 하는 것이나 KT의 전화국 90%가 적자상태에 있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당장 LM통화를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 장관은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중이며 10월중 위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