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시장중심적인 주파수 정책 필요하다-KISDI보고서

　유무선통합 통신서비스의 확대로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통신사업이 불가능한 시장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주파수 정책을 시장중심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윤창번) 박진현 책임연구원은 3일 ‘유무선통합추세에 따른 주파수관리정책의 변화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파수경매제 실시와 주파수 매매가 가능한 2차시장의 육성 등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파수정책은 기술적 측면이나 사업면허제도의 부수적 형태로 다뤄져 왔으나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확대로 주파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희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시장지향적 체제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와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2차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주파수할당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주파수를 지정하는 ITU에도 적극적으로 주파수사용목적 변환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방 등 공공부문에 할당된 주파수를 민간용으로 전환하거나 공유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과 미국, 호주의 주파수할당 정책이 보다 신속한 주파수 재할당과 주파수 매매, 기존의 유선용 주파수의 무선용 전환, 사업자간 주파수 공유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지 않는 등 시장중심적 요소가 배제된 국내 주파수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