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특허권 분쟁, 핵심 기술도용 사건까지 겹쳐

 한동안 주춤하던 교통카드 시장 특허권 공방이 관련 당사자간 핵심기술 특허권 도용 논란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지검은 최근 노경현 미드아이엔씨 사장과 스마트로의 천민호 이사 등 6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하철 후불교통카드 사업자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관련 핵심기술 및 영업자료를 유출,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미드아이엔씨는 씨엔씨측이 구축했던 서울지하철 출입시스템의 성능개선사업을, 스마트로는 멀티 보안응용모듈(SAM)보드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카드 솔루션사업을 각각 영위해왔다.

 특히 스마트로와 씨엔씨는 현재 멀티 SAM 기술에 대한 특허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검찰의 기소조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의 결정에 따라 미드아이엔씨와 스마트로가 공동 진행중인 서울 지하철 성능개선사업도 앞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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