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로 취임 한달을 맞았다. 다소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라 할 수 있지만 집무 한달 사이에 정통부와 산업계엔 미세하나마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정통부는 KT지분 매각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권위를 되찾고 있다. 사업자 분류에서 보편적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장관 취임 이후 규제정책 전반을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규제기관으로서 면모를 확인하고 있다.
정권 말기에 다소 늘어졌던 기강도 바로서고 있다. 통신에 관한 한 ‘선수’인 장관을 맞은 정통부 공무원들은 시키지 않아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면학 분위기는 조만간 단행될 실국장 인사 이후에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들도 달라졌다. 통신철학이 뚜렷한 장관이 입각하면서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자들은 개별적인 로비와는 별개로 자사 이익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했다. KT의 경우 민영화를 계기로 그간 자제한 대외 목청을 돋우려 하며 SK텔레콤도 언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모두 이상철 장관의 입각 때문이라 할 수는 없으나 기폭제였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업무파악을 끝낸 이 장관은 이젠 자신의 철학을 구체화하려 한다.
그는 취임 한달에 대한 소감으로 “이제 걸음마를 뗀 것일 뿐”이라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남은 임기 정통부에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이며 기업경영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부처의 임무와 원칙을 분명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이 보는 정통부의 당면 임무는 국가정보화와 IT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등이다.
그는 “국가정보화는 기업과 정부, 개인 등 주체별로 기존 인프라를 어떻게 이익으로 바꾸느냐에, IT산업 발전은 신기술과 시장, 자금과 같은 핵심 요인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달중 IT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뒤늦게 갖는 여름휴가에서도 이 장관은 이 화두와 씨름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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