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에 중소기업 괴로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는 등 구조적 폐단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78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의욕 저하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비교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납품단가문제(34.4%)와 인력조달문제(25.5%)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밖에 자금조달(17.7%)과 납품대금결제(9.8%) 등도 대기업에 비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야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단가의 경우 대기업이 지나치게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금결제 조건의 개선 및 완제품 가격인하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중소업체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영의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낮다’(23.7%)보다 ‘높다’(55%)는 응답이 많았으나 지난해보다 낮다는 응답이 16.6%포인트 높아져 올들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욕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생산직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47.2%), 4대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45%), 주5일 근무제 도입(43.8%), 말뿐인 신용대출(34.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은 침체된 경영의욕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21.5%), ‘인력, 자금 등 대기업 편중 시정’(21.1%), ‘법인세 인하 및 준조세 부담 경감’(18.3%)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