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집행 불구 소리바다 정상운영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가 지난 30일 법원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 서버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집행을 실시했으나 소리바다는 여전히 정상 서비스되고 있다.

　협회는 30일 성남지법 집행관 3명과 소리바다 서버가 설치돼 있는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를 방문, 서버 3대에 법원의 서비스 중지 결정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서비스는 접속에 문제가 없으며 다른 사람의 MP3 음악파일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등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음반협회 박경춘 회장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가 법원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자진 중지하기 바란다”며 “이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공무상 비밀투시의무위반’을 들어 형사소송을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지법은 법원의 결정대로 집행한 이상, 법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정 조치는 모두 끝난 것이라며 향후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음반협회와 소리바다 운영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소리바다를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