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 체계를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수사,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통신, 개인정보 등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일 기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AI 범죄 예방과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간 범죄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이상 징후를 공동 분석하는 통합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한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