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D램업계 보조금여부 조사개시

　유럽연합(EU)이 독일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온의 상계관세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 D램 업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EU는 한국 D램업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인피니온의 제소를 받아들여 최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피니온이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 피해를 봤다며 한국 D램업계를 지난달 21일 제소한 데 따른 후속절차다.

　우리측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EU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하이닉스 금융지원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보조금과 무관하며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U는 앞으로 7개월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쳐 내년 3월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9월께는 최종판정을 각각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