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경쟁상호평가제` 도입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이른바 ‘통신경쟁상호평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각종 규제 사안에 대해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해 정책수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맞는 시의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 그동안 1년마다 연구보고서 형태로 조사해 온 시장상황 평가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평가항목도 세분화해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민원기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그동안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통신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녹서(green paper)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며 중요한 규제정책도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평가제 조항을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중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화 이전에 고시 등을 통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역무별 시장점유율, 요금현황 등 통신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평가제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정통부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집계함에 따라 그동안 사안별로 개별 사업자의 자료에 의존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한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매번 집계된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규제정책 생산과 관련해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 각계의 의견을 시시각각 수렴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장은 이와 관련, “온라인을 통해 규제정책을 예고하고 각 사업자의 입장도 공개할 예정이며 수렴된 부분과 기각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