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전담 국회 상임위 설치 필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전담할 국회 상임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최영락)이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 의뢰해 15대와 16대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연구(연구책임자 정우일)’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전문위원회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15, 16대 국회에 과기 전담 상임위가 없어 입법기능이 취약했을 뿐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과정위가 제출한 64건의 법률 중 31.2%만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9건을 제출해 84.0%를 통과시킨 정부안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치로 법률안이 복수로 제출되거나 현실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균형성을 상실한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무리한 입법 활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과기 분야의 경우 16대 국회 상반기에 입법된 5건 모두 정보통신부 소관이었으며 과기부문 법률안 9개는 정부 제출 법률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정위에서 예산예비심사를 하는 기간은 평균 4.8일인데 이 기간에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정통부와 기상청의 심사기간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심사기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은 더욱 짧아 세 번의 심사 중 이틀의 심사가 이뤄진 것은 2회뿐이고 1번은 1일간의 심사로 진행, 예산항목별 심층적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입법지원조직 강화, 외부 전문가 활용 제도화, 정보 획득의 다원화 및 체계화,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원회로 분할하는 등 기구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상임위 운영의 자율성 확보, 정책 분석·평가기능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