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경쟁력이다>(7)정부기관 지원사례

　정부의 사설 IT학원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98년부터 실시한 노동부와 정통부의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자금이 그 대표적 사례다.

　두 부처의 지원금 모두 기본취지는 실업자 훈련을 위한 것이지만 50대50으로 운영되는 정통부와는 달리 노동부는 20대80으로 학원 자체의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사설 IT학원의 입장에서는 정통부의 지원자금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지원금은 98년 첫 시행연도에는 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 등에서만 실시됐으나 2000년 이후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 사설학원, 대기업 및 대학의 부설학원으로 확대됐다. 선정된 각 학원들은 분기마다 민간전문가(교수 및 민간 실무자 중심)들이 심사, 지원여부를 정한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가 줄어드는 현상과 함께 지원금 규모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정통부의 경우 실업자 훈련과 함께 이를 위한 교육기관 육성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지원금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98년에는 IMF로 인한 실직자가 대거 양산된 관계로 그 규모가 25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110억원으로 배 이상 줄었다.

　더욱이 문제는 최근 들어 지원금이 규모, 시설면에서 우수한 대기업 및 공공 부설기관쪽으로 집중된다는데 있다.

　평가기준 역시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모집률 등 대규모 공공기관 부설학원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사설학원들의 설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IT인력정책팀 한 관계자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설 IT학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며 “현재는 교육기관을 많이 선정하기보다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차별화해 선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상은 정부의 지원이 사설 IT학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