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통신사업자 보조금 지급행위 조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이달초부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위는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이 회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달초부터 이동통신3사 및 KTF의 재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KT 등 4사의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사업자의 대리점 판매촉진비 지급실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통신업체들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신위원회에 상정,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서홍석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동전화 관련 불법행태가 통신위의 과징금과 사업자들의 자정 선포식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 상시조사 차원에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