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 기준 제시"-전산원 `신뢰헌장` 발표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이 최근 공공부문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헌장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전산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고 현실을 토대로 한 정책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관련 목표와 원칙은 뚜렷해야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개선방안 등이 선결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전산원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준을 제시한 공공서비스 신뢰헌장을 내놓았다. 이 헌장은 업무상 필요로 하는 직원에 한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에 의존하는 한편 보관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사본을 요구할 경우는 제공해야 한다는 등 일반 원칙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정보를 요구할 때는 △누가 그 정보를 보는지 △왜 필요한지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정보를 언제 지울 것인지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방식이나 공공기관 보유정보 확인방식이나 정정방식을 개인에게 공지해야 하며, 의문사항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도 공개해야 함은 물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도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공유에 관한 법령과 일반법 체계에 강제조항이 미비해 개인이 공유를 동의한 데이터조차 공유시킬 법적인 힘이 부족하다”면서 “보조입법을 통해서라도 데이터 공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