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주력산업 해외진출 확대 공백 메워야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그 공백을 메워 줄 대응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과학기반형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기초과학 육성과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되 우리의 경우 경제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산업계에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장기비전팀장은 7일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도 일본처럼 고도성장을 위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해 이중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90년대 경험에서 보듯 오랫동안 유지돼오던 폐쇄적 구조가 급속히 개방될 경우 급격한 해외 진출로 인해 단기적인 디플레이션 압력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방적 구조를 지향해 외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성장을 돕는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며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외자유치 자체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외국 기업의 국내 활동을 연구개발해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비스업과 중소기업부문에서 실질적 개방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가 이뤄지게 하는 한편 사회안전망의 효율을 높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