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은 어떤 특정한 용도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상의 신분증 개념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전자서명도 오프라인의 주민등록증처럼 이용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자정부 11대 핵심사업에 전자서명 이용인구 1000만 달성건이 포함된 것은 아마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신분증으로서 경제활동 인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사고는 대부분 인터넷이 갖는 익명성·비대면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야말로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자신의 신원이 분명이 노출될텐데, 쓸데없는 스팸메일을 마구 보내겠습니까? 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자서명이 첨부된 메일은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서 좋지요. 게다가 오는 10월이 되면 전자정부가 구현돼 각종 민원서비스가 인터넷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전자서명이 전제조건입니다.”
안 위원장은 전자서명 갖기 운동을 ‘인터넷상의 시민권 갖기 운동’에 비유하며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도 주인이 없는 반쪽짜리 전자정부에 불과해 이번 정통부의 전자서명활성화 캠페인이 국민적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 전자서명 이용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과 사이버트레이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공인인증기관끼리의 상호연동은 물론이고 정부PKI와의 연동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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