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첫 공식 통신회담 개최>회담 추진 어떤 과정 거쳤나

　이번 이동통신사업 관련 방북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돼온 남북경협의 산물로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는 남북화해 기류를 타고 각종 경협이 무르익을 때로 첨단 통신분야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KT에 의해 제기됐다.

　KT는 당시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를 위해 1단계 교류협력의 활성화 단계로 남북한간 연결통신망을 확장하고 남북한 및 북한내 대도시간 기간전송망을 건설하고 2단계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르면 북한내 중소도시에 대한 정보통신시설의 공급, 시외전화 자동화, 남북연결통신망 다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최종 협력단계인 3단계에 이르면 북한 전역에 걸친 통신시설을 확충하고 남북한의 통신망 통합을 완성해 단일 통신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의 방북과 정부의 아시아 CDMA벨트 구축 구상을 계기로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때부터 남북한 통신사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모색한 시기로 잡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 역시 지난해 10월 아시아 CDMA벨트 구축 구상을 전후해 중국·인도·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 등은 물론 북한도 이 벨트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올들어선 협력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정통부 안팎에서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과 북한내 반응과 향후 미칠 파장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분석했으며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최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통신인프라 부문의 경우 일반 경제협력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고 앞으로의 통신기술과 전망에 대해 얘기하는 수준에서 북한과의 통로를 트고 지냈다고 전했다. 정통부는 특히 북한측이 통신의 ‘군사적 특성’을 감안해 GSM 방식으로 가면 민간교류가 활발해질 때나 통일 이후에 주파수 협상 등을 통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